#체벌 징계 #고등학생 3명 사망사건

게시일: 2025.06.24

📍 핵심 요약

초등교사가 수업 중 떠드는 학생들을 자와 라켓으로 체벌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 차원이라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체벌 금지 규정을 근거로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부산 고등학생 3명 사망사건으로 교육청이 15명 규모 특별감사팀 구성
전공 강사 대거 교체 등 학교 운영의 구조적 문제에 조사 초점
경찰도 CCTV와 통화내역 확보로 사건 당일 학생들 동선 파악 중

체벌 징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떠들거나 장난치는 학생들을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려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체벌 금지 규정을 근거로 교사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교사가 법정에서 '체벌 금지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기본 소양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어요.

고등학생 3명 사망사건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부산시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15명 규모의 특별감사팀을 꾸려서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를 전면 조사한다고 해요. 특히 최근 전공 강사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학생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학부모들의 호소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네요. 경찰도 학생들의 사건 당일 동선 파악을 위해 CCTV와 통화 내역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사건의 전모가 곧 밝혀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