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통예고 성폭행
- # 학폭위 심의 지연
학폭 처분 없이 졸업
📍 핵심 요약
- 국립전통예고 남학생 2명이 동급생 성폭행 및 촬영 혐의로 경찰에 송치됨
- 학폭 심의가 291일 지연되는 사이 두 학생이 졸업해 조치 불가능해짐
- 두 학생은 처분 없이 국립대·한예종에 각각 진학, 국정감사서 논란
국립전통예술고 3학년이던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어요. 경찰은 범행 영상까지 확보했지만, 학교폭력 심의는 피해 신고 후 291일이나 걸렸고 그 사이 두 학생은 졸업해버렸어요. 교육지원청은 '이미 졸업해서 조치가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결국 생활기록부에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았어요. 두 학생은 각각 서울과 지방 국립대, 그중 한 명은 한예종에 진학했고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면서 학폭 처리 절차의 '시간 끌기'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어요.
💡 시사점
학원
학폭 신고 후 심의 지연이 졸업으로 이어지면 처벌이 무력화될 수 있으니, 관련 상담 시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안내해야 해요.
학부모
학폭 신고 시 심의 일정과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독촉하세요.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