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 학교 증가

📍 핵심 요약
- 학생 수는 6년간 51만명 줄었지만 학교는 180곳 늘어남
- 300억원 미만 자체 심사는 93%가 통과돼 통제가 거의 안 됨
- 교육부 심사를 피하려 사업비를 깎는 꼼수 사례도 확인됨
요즘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학교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6년간 초·중·고 학생이 50만명 넘게 줄었는데, 학교는 180곳이나 더 생겼대요. 신도시에는 새 학교가 필요하다지만, 바로 옆에 학생 수 급감한 기존 학교가 있어도 통폐합 얘기는 쏙 빠진 채 신설만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300억원 미만 사업은 교육청이 자체 심사하는데, 93%가 그냥 통과된다는 점! 심지어 교육부 심사를 피하려고 사업비를 슬쩍 낮추는 꼼수까지 등장했대요.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학교를 계속 지으면 나중에 운영비 부담만 커진다며, 심사 기준을 더 깐깐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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