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증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4034건으로 집계됐어요. 2년 연속 감소세이긴 하지만, 5년 전인 2020년(1197건)에 비하면 여전히 3배 넘는 수치라고 해요.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전체의 59.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고,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뒤를 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침해 주체인데요, 중고등학교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대부분이었지만 초등학교는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30%나 차지했대요. 유치원은 아예 100%가 보호자에 의한 침해였고요. 침해 유형으로는 학생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가장 많았고, 보호자는 '반복적·부당한 간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다만 지난해 3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단순 수치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