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

미래대응기금 신설

📍 핵심 요약

  • 반도체 호황 세수를 모아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 집중 투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경제성장률·학령인구 반영해 산정 방식 변경
  • 교육교부금 총액은 계속 증가하며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예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따로 모아서 미래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이름하여 '미래대응기금'! 추세치를 넘어선 추가 세수를 적립해뒀다가 청년 지원, AI·바이오 등 성장동력, 지방균형발전, 교육·인재양성 같은 곳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에요. 세수가 부족할 때는 반대로 기금에서 돈을 꺼내 쓸 수도 있어서 재정 안정판 역할도 해줄 거래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55년 만에 손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에요. 그동안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정했는데,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서 산정한대요. 대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쪽 투자를 늘려서 생애 전 단계 교육을 골고루 챙기겠다는 계획이에요.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원의신에서 최신 입시 정보를 더 편하게 찾아보세요

전국 No.1 학원 정보 어플, 학원의신

댓글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어요.
학원의신에서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추천 최신 입시뉴스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육 이야기

다른 학부모들의 이야기

지금 많이 찾는 대입 분석자료

최신 입시 정보 확인부터 맞춤학원 추천까지!

학원의신 앱에서 더 빠르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