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따로 모아서 미래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이름하여 '미래대응기금'! 추세치를 넘어선 추가 세수를 적립해뒀다가 청년 지원, AI·바이오 등 성장동력, 지방균형발전, 교육·인재양성 같은 곳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에요. 세수가 부족할 때는 반대로 기금에서 돈을 꺼내 쓸 수도 있어서 재정 안정판 역할도 해줄 거래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55년 만에 손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에요. 그동안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정했는데,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서 산정한대요. 대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쪽 투자를 늘려서 생애 전 단계 교육을 골고루 챙기겠다는 계획이에요.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