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대전시의회가 정부한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부금을 축소하면 공교육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유예요. 실제로 대전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약 5천억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교육청 적립 기금도 2022년 7천510억원에서 올해 694억원으로 확 줄어들었대요.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 운영비 같은 고정비용은 그대로인데, 유보통합이나 돌봄 확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서 문제가 크다고 해요. 결국 교부금이 줄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한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