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각지대

📍 핵심 요약
-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 편지를 받은 담임교사, 교권 침해로 인정됐어요.
- 가해 학생은 학급만 교체되고 실질적인 수업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 결국 피해 교사가 병가를 내며 교원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어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제자 B군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편지를 받았어요.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B군에게 학급교체 조치를 내렸죠. 하지만 A교사가 담당 과목을 혼자 가르치다 보니, 반만 바뀐 B군을 여전히 수업에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A교사는 과목 변경이나 강사 채용 등 대안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개학날 병가를 내고 말았답니다. 교원단체는 이런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분리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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