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도입 #교육교부금 축소
📍 핵심 요약
- 차정인 국교위원장,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해도 사교육 안 늘어날 것이라 주장
- AI 활용한 채점·데이터 구축으로 사교육 시장보다 앞서는 공교육 체계 구축 가능성 제시
- 일본의 실패 사례 지적에도 현재 AI 기술력은 다르다며 반박, 내년 3월 개편안 확정 예정
- 교육교부금 감소로 학생 직접 지원 예산인 교수학습활동비가 크게 줄었어요
- 고정비용은 유지되지만 상대적으로 조정 쉬운 학습지원 예산이 먼저 축소돼요
- 장기적으로 지역·소득별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1. 수능 서논술형 도입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해도 사교육이 늘지 않을 거라고 밝혔어요. 공교육에서 충분히 대비 가능하고, AI를 활용하면 학원이 따라올 수 없는 평가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국가 수준의 교육 AI로 방대한 문제·답안 데이터를 쌓으면 사교육 시장이 쫓아오기 힘들다고 강조했죠. 다만 일본이 10년 전 공정성 문제로 서·논술형 도입을 포기했던 사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차 위원장은 지금의 AI 기술력은 그때와 다르다고 반박했어요. 국교위는 오는 10월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2. 교육교부금 축소
교육청 예산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뭘까요? 바로 학생들 학습을 직접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비'예요. 2023년 2조9382억원이던 이 예산이 2024년엔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이나 줄었대요. 17개 교육청 중 13곳이 지출 비율을 낮췄고, 7곳은 20% 넘게 급감했다고 해요. 이유는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교육교부금 축소 때문인데요,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은 줄이기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예산부터 손대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티가 안 나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교육 시도가 줄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특히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지적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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