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도입 #교육교부금 축소

게시일: 2026.08.13

📍 핵심 요약

차정인 국교위원장,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해도 사교육 안 늘어날 것이라 주장
AI 활용한 채점·데이터 구축으로 사교육 시장보다 앞서는 공교육 체계 구축 가능성 제시
일본의 실패 사례 지적에도 현재 AI 기술력은 다르다며 반박, 내년 3월 개편안 확정 예정
교육교부금 감소로 학생 직접 지원 예산인 교수학습활동비가 크게 줄었어요
고정비용은 유지되지만 상대적으로 조정 쉬운 학습지원 예산이 먼저 축소돼요
장기적으로 지역·소득별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수능 서논술형 도입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해도 사교육이 늘지 않을 거라고 밝혔어요. 공교육에서 충분히 대비 가능하고, AI를 활용하면 학원이 따라올 수 없는 평가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국가 수준의 교육 AI로 방대한 문제·답안 데이터를 쌓으면 사교육 시장이 쫓아오기 힘들다고 강조했죠. 다만 일본이 10년 전 공정성 문제로 서·논술형 도입을 포기했던 사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차 위원장은 지금의 AI 기술력은 그때와 다르다고 반박했어요. 국교위는 오는 10월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교육교부금 축소

교육청 예산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뭘까요? 바로 학생들 학습을 직접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비'예요. 2023년 2조9382억원이던 이 예산이 2024년엔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이나 줄었대요. 17개 교육청 중 13곳이 지출 비율을 낮췄고, 7곳은 20% 넘게 급감했다고 해요. 이유는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교육교부금 축소 때문인데요,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은 줄이기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예산부터 손대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티가 안 나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교육 시도가 줄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특히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지적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