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무상교육 논란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국립대 30곳 신입생 약 6만 명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 대상에 지방국립대 의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의대는 이미 경쟁률이 높고 지역인재전형, 지역의사제 같은 별도 지원책도 있는데 굳이 등록금까지 지원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신입생 전액 지원에는 연간 약 2000억 원이 필요하고, 전 학년으로 확대하면 4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교육계에서는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과나 교원·시설 투자에 재원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