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
📍 핵심 요약
- 정부가 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없애고 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려 하자 교육계 전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성장률 연동은 경기침체기에 교육재정부터 줄이는 위험한 구조예요.
- 총액 결정권이 정부 재량으로 넘어가면 교육자치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 국민과의 충분한 공론화가 먼저 필요해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20.79%)을 없애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에 따라 총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어요. 이 소식에 교육단체 306곳과 전교조, 교총, 교육감들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답니다. 지금의 20.79%는 특혜가 아니라, 그동안 다른 세제 개편으로 줄어든 교육재정을 보전해온 결과예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까지 똑같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와요. 특히 성장률에 연동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교육재정부터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총액 결정권이 정부 재량으로 넘어가면서 교육자치의 독립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되는 이번 개편, 정말 이대로 괜찮을지 생각해볼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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