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학생부 제도 개선

게시일: 2026.08.01

📍 핵심 요약

세종 유치원 특수교사들이 학부모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함
위험 학생으로부터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려던 조치가 문제로 지적됨
전교조는 특수교육 지원 부족과 아동학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
감사원이 서울 고교 803명 교사의 학생부 중복 기재를 지적했어요
교사노조는 이를 학생부 제도의 구조적 모순이라며 반박했어요
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과 교사 평가권 보호를 정부에 요구했어요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사 2명과 원장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어요. 교사들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원아로부터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려 옆 반으로 이동시키거나 귀가 조치를 했는데, 보호자는 이를 '교육권 침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요. 실제로 해당 아동은 교사를 물어 상해를 입히고 교구를 파손하는 등 위기 상황이 반복됐다고 하는데요.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번 사건을 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공백'이 낳은 결과라며,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학생부 제도 개선

감사원이 서울 고교 교사들의 학생부 세특 중복 기재를 지적하자, 교사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어요. 단순 '복붙' 문제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기록량을 요구하면서 제도 실패를 교사 개인 탓으로 돌리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거죠. 학생부가 원래 취지와 달리 '입시 서류 작성 경쟁' 도구로 변질됐고, 정정 요구·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어려움도 크다고 해요. 교사노조는 대입 연계 구조 재검토, 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 교사의 정당한 평가권 보호 등을 정부에 요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