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대 소재지 갈등 #지방교육재정 개편 우려

게시일: 2026.07.30

📍 핵심 요약

목포대가 순천대에 대학본부는 순천, 의대는 목포에 두자는 절충안을 제안했어요.
순천대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모두 순천에 있어야 한다며 거부했어요.
이달 말까지 합의 못하면 통합국립의대 신설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어요.
학생 수 감소해도 학급 수는 유지되니 학급 수 변동률을 재정에 반영해야 한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 여력이 크게 축소된 상황
교육재정 개편은 단순 예산조정이 아닌 미래세대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한다

통합의대 소재지 갈등

통합의대 협상 마감을 이틀 앞두고 목포대가 순천대에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통합대학본부는 순천대에, 의과대학은 목포대에 두자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순천대는 이를 거부하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모두 순천에 있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전남 동부권부터 경남 서부권까지 아우르는 의료체계를 위해서라는 이유였죠. 두 대학은 2024년 11월 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에 합의했지만, 정작 의대 소재지를 놓고 계속 갈등 중이에요. 교육부는 8월에 의대 정원 공모를 받을 예정이라 이달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통합의대 신설 자체가 무산될 위기예요. 전남광주특별시장도 나서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방교육재정 개편 우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크게 줄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적립기금으로 버텨왔지만 재정 여력이 많이 축소됐다고 해요. 큰학교와 작은학교 간 격차,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등 교육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학생 수만 보고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답니다. 교육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