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수생 성적 상승효과 #AI 디지털교과서 소송 패소

#N수생 성적 상승효과 #AI 디지털교과서 소송 패소

📍 핵심 요약

  • N수를 거듭할수록 수능 성적은 오르지만 입학 대학 수준은 별 차이 없었어요.
  • 삼수생은 대학 생활 만족도와 행복도가 현역 입학생보다 뚜렷하게 낮았어요.
  • 연구진은 N수가 청년층의 비생산적 경쟁을 유발한다고 진단했어요.
  •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의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어요
  • 교육부의 자율 선정 방침 변경으로 채택률이 32%까지 떨어졌어요
  • 발행사들은 2000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소원도 별도로 진행 중이에요

N수생 성적 상승효과

요즘 재수, 삼수 다들 많이 하잖아요?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제로 N수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봤대요. 결과를 보니 수능 성적은 재수, 삼수를 거듭할수록 확실히 올랐어요. 근데 정작 입학한 대학의 수준이나 전공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성적은 오르는데 정작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 진학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삼수생들이에요. 현역이나 재수생에 비해 대학 생활 만족도, 행복도가 뚜렷하게 낮았고 학업에 대한 의욕도 떨어졌대요. 전공이 안 맞아서 바꾸고 싶어하는 비율도 높았고요. 연구진은 N수가 효율적인 경쟁 방법이라기보다 오히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늦추고 사회적 비용만 키우는 비생산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AI 디지털교과서 소송 패소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결국 졌어요. 원래 작년 3월부터 초중고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의무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디지털 과몰입 우려 때문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방침이 바뀌면서 채택률이 32%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에 천재교육과 YBM 등 발행사들이 '의무 도입 전제로 투자했는데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자율 선정 안내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다만 발행사들은 이미 2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 중이라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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