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사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검은 옷을 맞춰 입고 무더위 속에서도 목소리를 높인 교사들은 교권보호법이 생겼지만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정당한 훈육까지 학대로 몰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에 교사들은 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처벌하지 않는 면책 조항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교원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냈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감도 하반기 안에 해결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