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입시 제한 #교원 교육활동 보호

게시일: 2026.07.16

📍 핵심 요약

부산교대·경성대는 학폭 처분 1건만 있어도 무조건 불합격 처리
부산대·동의대 등은 중대 처분자(전학·퇴학)를 즉각 부적격 처리하고, 나머지는 큰 폭 감점
고교 학생부 제출 의무화로 자퇴·검정고시를 통한 '학폭 세탁' 원천 차단
전국 교육감들이 모여 교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어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자는 내용이에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다양한 교육 현안도 함께 논의됐어요

학폭 가해자 입시 제한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부산 지역 대학들이 학폭 가해자 입학 기준을 확 높였어요. 부산교대와 경성대는 학폭 처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불합격 처리하고, 부산대·동의대·부산가톨릭대는 전학·퇴학 같은 중대 처분자를 즉각 탈락시켜요. 불합격까지는 아니어도 동아대, 국립한국해양대 등은 전형 점수에서 큰 폭으로 감점해 사실상 합격을 어렵게 만들었고요. 특히 자퇴 후 검정고시로 학폭 기록을 숨기는 '학폭 세탁'을 막기 위해 고교 학생부 제출을 의무화한 점도 눈에 띄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학교 내 소송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대요.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난 15일 전북 전주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었어요.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도 참석했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컸어요. 교육감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또한 교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제안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다양한 교육 현안도 논의했답니다. 새 부회장으로는 김대중, 윤건영, 임종식 교육감이 선출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