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사비리 적발 #교부금 개편 반대
📍 핵심 요약
- 강릉영동대, 서류 미비 외국인 학생 376명 부적절 합격 처리로 수사의뢰
- 전 이사장이 아들을 기획처장으로 셀프 승진시켜 연봉 대폭 인상
- 신구대는 교비 차량 사적 사용 및 해외출장비 과다지급 적발
- 전국 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어요
-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면 안 된다는 게 핵심 주장이에요
- 핀란드 사례처럼 학생 수 기반 재정 산정은 학교 폐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1. 대학 인사비리 적발
교육부가 강릉영동대와 신구대를 감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건 드러났어요. 먼저 강릉영동대에서는 필수 입학서류도 없이 외국인 학생 376명을 부적절하게 합격시킨 사실이 밝혀져 담당 직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됐어요. 또 갑질과 인사비위로 파면 의견까지 받았던 직원을 면직 후 이듬해 다시 채용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당시 이사장이 규정을 어기고 자기 아들을 9급 직원에서 5급 기획처장으로 '셀프 승진'시켜 연봉을 4400만원이나 올려준 사건이에요. 학교 소유 목장을 이사장 개인 회사로 몰래 넘긴 사실도 적발됐어요. 한편 신구대에서도 교비로 산 차량을 이사장이 개인용으로 쓰고, 해외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점 등이 지적됐답니다.
2. 교부금 개편 반대
전국 교육감들이 모여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했어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재정도 그만큼 줄이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재는 내국세와 연동해서 교부금을 산정하는데, 정부는 이걸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어요. 교육감들은 이게 재정당국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라 교육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같은 날 열린 학술포럼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어요. 학생 수만 기준으로 삼으면 학교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핀란드도 학생 수 기반 재정 지원 때문에 매년 학교 100곳씩 문을 닫아야 했대요. 교육감들은 현행 교부율 20.79%를 유지하고, 시도교육청과 제대로 협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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