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원 예치금 논란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게시일: 2026.06.16

📍 핵심 요약

비인가 국제학원이 대안학교 전환을 위한 법인 설립 비용을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 예치금으로 요청해 논란이 됐어요.
학원 측은 자율 참여이며 원금을 반환하는 약정이라고 했지만, 학부모들은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요.
교육부는 비인가 국제학원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 부여 등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요.
전국 교육감 당선자들이 정부의 교육교부금 축소 추진에 공동 반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학생 수가 줄면 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고정비용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어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 중단과 공식 협의 기구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어요.

국제학원 예치금 논란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일부 비인가 국제학원들이 인가 대안학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학교법인 설립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비인가 국제학원이 학부모들에게 초등 2700만 원, 중등 2900만 원, 고등 3200만 원 규모의 '학교 설립 지원 예치금' 약정을 요청해 논란이 됐답니다. 학원 측은 기부금이 아닌 원금을 돌려주는 예치금이고 참여는 자율이라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은 입시와 진학이 걸린 민감한 시기에 거절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에요. 교육부도 비인가 학원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어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데요, 교육감 당선자들은 이에 대해 '55년간 공교육을 지탱해 온 사회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특히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나 시설 관리비 같은 고정비용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며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답니다. 당선자들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재정당국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공식 협의 기구 마련을 요구했어요.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11대 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