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면책 #서울대 해외 연수

게시일: 2026.05.29

📍 핵심 요약

교육부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교사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면책 기준의 실효성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교원단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귀책사유 없는 교사의 공소를 원천 차단하는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어요.
서울대 해외 연수 프로그램 SWP가 2027년부터 전국 거점국립대 학생들에게도 개방돼요.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도시에서 해외 기업·연구기관과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 기회가 확대돼요.
서울대와 거점국립대는 인도공과대학(IIT)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 MOU도 추진 중이에요.

교사 면책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인 교사라면 사고가 나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현장 반응은 엇갈려요. 일부에선 면책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는 반면, 오히려 '고의·중과실' 판단 기준이 추가되면서 더 복잡해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드느냐예요. 너무 세밀하면 교사 부담이 커지고, 너무 추상적이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교총은 아예 교사 귀책이 없으면 공소 자체를 막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서울대 해외 연수

서울대가 자교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해외 연수 프로그램 'SNU in the World Program(SWP)'을 2027년부터 전국 거점국립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해요! SWP는 2011년부터 운영된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매년 여름·겨울방학에 미국 실리콘밸리,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등에서 해외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교육·연구를 진행해왔어요. 내년 1월부터 5개 거점국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또한 서울대와 거점국립대들은 인도 최고 공과대학인 IIT와 공동연구 및 학생 교류를 위한 MOU 체결도 추진 중이에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는 대신, 각 대학에 필요한 요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