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형사면책 법안 추진 #내신 수능 난이도 격차

게시일: 2026.05.26

📍 핵심 요약

교육부가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교원단체는 '중과실'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법에 명확한 기준을 열거하고 기소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관계부처 협의에 난항이 있으며,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학교 시험이 쉬워져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3.5점 상승했어요.
하지만 수능형 모의고사에서 90점 이상 비율은 국어 2.56%, 수학 1.19%에 불과해 내신과 큰 격차를 보였어요.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대학들이 면접·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교사 형사면책 법안 추진

요즘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줄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고가 나면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형사처벌 안 되게 법을 만들라"고 교육부에 직접 지시했고, 교육부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다만 교원단체들은 '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명확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기소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에요.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교사 소송 시 변호인 동행 지원, 안전인력 지원 풀 운영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내신 수능 난이도 격차

지난해부터 고교 내신에 5등급제가 도입되면서 학교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졌어요. 종로학원이 전국 1,695개 일반고의 2025학년도 고1 2학기 성적을 분석한 결과, 주요 5개 교과 평균 점수가 70.4점으로, 전년도(66.9점)보다 3.5점이나 올랐답니다. A등급(90점 이상) 비율도 21.6%에서 24.1%로 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능형 시험과의 격차예요. 같은 학생들이 응시한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90점 이상 비율은 국어 2.56%, 수학 1.19%, 영어 3.48%에 불과했거든요. 학교에서 A등급 받은 학생 상당수가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고득점을 못 받은 거죠. 이에 따라 대학들이 내신만으로 학생을 가리기 어려워지면서, 면접이나 논술 같은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