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교폭력 급증 #어린이집 D등급 처분 #헝가리 의대 유학 열풍

📍 핵심 요약
-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이 2년 새 2.5배 급증하고, 신체폭력 비율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 온라인게임을 통한 사이버폭력이 급증하며, 피해 학생 대부분이 현실 폭력까지 함께 경험하는 복합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요.
- 피해 학생의 절반 이상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방관 분위기도 심해져, 실질적인 행동 중심의 예방교육이 시급해요.
- 아동학대를 직접 신고한 어린이집 원장이 최하위 D등급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항소심 모두 패소했어요.
- 법원은 복지부 지침보다 상위법이 우선한다며, 아동학대 발생 시 등급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 공익신고자 보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예요.
- 헝가리 의대는 수능·내신 없이 지원 가능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일정 기준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 헝가리 의대 4곳 중 3곳은 서울에서 입학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한국 학생을 적극 유치 중이에요.
- 올해 의사 국시 합격자 중 해외 의대 출신 159명 가운데 103명(64.7%)이 헝가리 의대 졸업생이에요.
초등학생 학교폭력 급증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하게 늘고 있어요.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2023년 4.9%에서 지난해 12.5%로 약 2.5배나 껑충 뛰었고, 신체폭력 비율도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온라인게임을 통한 사이버폭력이에요. 관련 피해가 1년 새 16.2%에서 39.9%로 급증했고, 온라인게임 피해 학생의 무려 95.7%가 현실 폭력까지 함께 겪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더 걱정되는 건 피해 이후 대응이에요. 도움을 요청한 학생은 절반도 안 됐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다'는 응답은 3배나 늘었어요. 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한 학생도 54.6%에 달했죠. 전문가들은 단순 정보 전달식 예방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D등급 처분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직접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듬해 해당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최하위인 D등급 처분을 받게 됐죠. A씨는 "직접 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는데 최하위 등급은 너무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복지부 지침에 '성실한 조사 협조 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근거로 들었고요.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법원은 "아동학대 발생 시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고, 복지부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데다 내용도 상위법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를 주장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신고 때문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죠. 현재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 있어요.
헝가리 의대 유학 열풍
요즘 대치동 한복판에서 유럽 의대 입시가 열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헝가리 의대가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 의대는 수험생 50만 명 중 상위 0.6%만 합격하는 극한의 경쟁이지만, 헝가리 의대는 수능·내신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고, 심지어 내신 9등급이나 수포자도 도전할 수 있거든요! 입학시험은 생물·화학 중심의 절대평가 방식이라 일정 기준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헝가리 의대 4곳 중 3곳은 서울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도 좋아요. 실제로 올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818명 중 159명이 해외 의대 출신인데, 그중 헝가리 졸업생이 103명으로 64.7%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해외 의대 졸업자 10명 중 6명이 헝가리 출신인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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