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면책 범위 확대 #평택 지역혁신 전략

게시일: 2026.05.22

📍 핵심 요약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요.
법적 분쟁이 생기면 조사부터 종료까지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에요.
현장체험학습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교사 부담 경감 방안을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에요.
평택대에서 AI·반도체 시대 평택의 미래를 주제로 지역혁신 정책토론회가 열렸어요.
산업 성장에 비해 교육·문화·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대학·산업계·시민사회가 해법을 논의했어요.
AI 연구소 유치, ANCHOR 체제 구축, 시민 참여 거버넌스 등 균형 잡힌 도시 발전 방안들이 제안됐어요.

교사 면책 범위 확대

혹시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요즘 줄었다는 느낌 받은 적 있으신가요? 사실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사고 책임 때문에 아예 안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팔을 걷어붙였어요! 21일에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교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안전 조치를 다했다면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어요. 또 만약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붙여서 처음 조사부터 끝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준다고 해요. 현장체험학습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고, 업무 부담도 줄여준다는 계획이에요. 교원단체들은 '그동안 요구를 많이 반영해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은 계속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이에요. 교육부는 확정된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평택 지역혁신 전략

평택대학교에서 'AI·반도체 시대, 평택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지역혁신 정책토론회가 열렸어요. 100여 명의 학계·산업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택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답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를 품은 평택은 산업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교육·문화·정주 여건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이동현 평택대 총장은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평택형 ANCHOR 체제' 구축을 강조했어요. 토론에서는 AI 연구소 유치,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운영, 다문화 청소년 지원,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제안들도 나왔답니다. 산업 성장과 함께 시민 삶의 질도 함께 높이는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