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스승의날 변화 #교사 사고 책임 전가 논란

게시일: 2026.05.16

📍 핵심 요약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스승의날 선물이 사라지고, 음악회·색종이 꽃 등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대체되고 있어요.
한 교육청이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선생님이 먹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공지해 논란이 됐어요.
학부모 민원 부담까지 겹치면서 소소한 교내 행사마저 점점 위축되는 분위기예요.
부산교육청 산하기관이 K-팝 공연 체험활동 공문에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해 논란이 됐어요.
교총은 교사는 행사 운영 주체도 아니고 안전 통제 권한도 없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교총은 교원 면책권 법제화, 소송 국가책임제, 체험학습 행정업무 교육청 전담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요.

청탁금지법과 스승의날 변화

스승의날인데 요즘 학교 현장 분위기,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서울 신동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3월부터 방과 후 맹연습을 해서 '등굣길 음악회'를 열었어요. 관현악으로 '스승의 은혜'를 연주하며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답니다. 선물 대신 색종이로 접은 꽃이나 카네이션을 전교 회장단이 대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이 사라진 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엔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 파티에서 선생님이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공지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결국 선생님은 케이크도 못 먹고 뒷정리만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학부모 민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소소한 교내 행사마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요. 제자들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데, 분위기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스승의날이에요.

교사 사고 책임 전가 논란

부산시교육청 산하기관이 K-팝 공연 체험활동 참가 학교를 모집하면서,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한 공문을 발송해 큰 논란이 일고 있어요. 교총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교사는 행사 운영 주체도 아니고, 안전관리 권한도, 시설 통제 권한도, 안전요원 배치 권한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도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자 명백한 책임 전가라는 거죠. 교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민·형사 면책권 보장 강화 법제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 교육청 전담 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교사들이 각종 책임 부담 때문에 체험학습을 꺼리는 현실, 이제는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