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서울·지방 대입 격차

게시일: 2026.05.04

📍 핵심 요약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 결과, 현행 만 14살 기준 유지 의견이 권고안에 담겼어요.
두 달간 포럼·시민참여단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찬반 의견을 수렴했어요.
최종 방향은 이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에요.
2028학년도에도 서울권 정시 비율(36.2%)이 비서울권(10.2%)의 3배 이상으로 지역 격차가 유지돼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는 줄고 수시가 늘면서 상위권 중복 합격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수시 확대로 비서울권 대학의 미충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요.

촉법소년 연령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하는지를 두고 정부 주도의 공론화가 약 두 달간 진행됐어요.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자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국민 공개 포럼과 212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까지 열며 다양한 의견을 모았어요. 찬성 측은 죄질이 나쁜 경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처벌보다 아동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맞섰죠. 치열한 논의 끝에 협의체 권고안에는 현행 기준인 만 14살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시민참여단 토론에선 연령 하향 의견도 우세해,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도 함께 담겼다고 해요. 최종 결정은 이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 후 공개될 예정이에요.

서울·지방 대입 격차

2028학년도 대입에서도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36.2%)이 비서울권(10.2%)보다 3배 이상 높은 구조가 유지될 전망이에요. 고교학점제 도입 영향으로 서울권 대학의 정시 인원은 전년보다 1,232명 줄어든 반면, 수시 모집은 1,871명 늘었어요. 특히 SKY 등 주요 10개 대학은 정시가 904명 감소하고 수시가 1,222명 증가했죠. 문제는 이게 비서울권 대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상위권 대학 수시가 늘어나면 중복 합격자가 많아지고, 결국 비서울권 대학은 미충원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예요. 실제로 2026학년도에도 수시 미충원 인원의 87.2%가 비서울권에서 발생했거든요. 거기다 내신 5등급제, 통합형 수능 개편까지 맞물려 합격선 예측 자체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