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형사책임 #청소년 흡연

게시일: 2026.04.29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수학여행·소풍 기피를 교사의 책임 회피로 지적했지만,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는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에요.
교원단체들은 안전요원 추가보다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교복 입고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담배 피우는 청소년이 늘면서 학교 학생부가 민원 창구로 전락했어요.
금연 교육과 처벌을 반복해도 효과가 없고, 아이들은 웃돈이나 선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하고 있어요.
청소년 흡연 문제는 학교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며, 가정과 사회 어른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요.

수학여행 형사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부 학교들이 소풍과 수학여행을 꺼리는 현상을 두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어요. 그러자 전교조,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등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구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속초 현장체험학습 담당 교사가 금고 6개월형을 받는 등 교사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전교조 조사에 따르면 교사 89.6%가 현장체험학습 중 형사책임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죠. 교원단체들은 안전요원 추가보다 교사 개인에게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 법적·제도적 보호가 먼저 이루어져야 체험학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청소년 흡연

요즘 학교 학생부는 사실상 '콜센터'가 됐어요. 교복 입은 채 아파트 놀이터나 버스 정류장에서 당당하게 담배 피우는 아이들 때문에 주민 민원이 쏟아지거든요. 금연 교육이야 수도 없이 하고, 처벌 규정도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어요. 공식 흡연율은 줄어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전혀 달라요. 담배 시작 나이도 점점 낮아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피우는 경우도 생겼고, 부모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담배를 구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어르신께 웃돈 드리고 사달라 부탁하거나, 동네 선배를 통하는 식이죠. 교문 밖엔 사실상 '담배 공급처'가 널려 있는 셈이에요. 결국 이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길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를 보고도 모른 척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대담해진 거예요.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오지랖'이라도 부려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