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사립대학 불법 매매

게시일: 2026.04.25

📍 핵심 요약

유·초등생 안전사고는 금요일 오전 10시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부딪힘·넘어짐이 주요 원인이에요.
초등학생은 치아 손상·골절 사고율이 55%로 높아, 단순 찰과상이 아닌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중·고교생은 점심시간 사고가 쉬는 시간보다 1.5배 많고, 복도 질주와 과격한 장난이 주된 원인이에요.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가 '영업권 양도' 형태로 사실상 매매되면서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2013년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권 양도에 무죄를 선고했어요.
교육부가 매년 7~8조 원을 지원하는 사립대가 개인 사유물로 거래되고 있지만, 13년째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학교 안전사고

서울시교육청이 4월 학교안전사고 예보제를 발표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들의 활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거든요. 유치원생은 전체 사고의 55%가 오전 10~12시에 몰렸고, 금요일에 사고가 가장 많았어요. 부딪힘·넘어짐이 72%로 압도적이었고, 머리와 얼굴 부상이 48%나 됐답니다. 무게 중심이 높은 유아 특성상 넘어질 때 상반신을 많이 다친다고 해요. 초등학생은 2교시 쉬는 시간인 오전 10~11시와 수·금요일에 사고가 집중됐어요. 복도·계단에서 뛰다 생기는 사고가 60%였고, 치아 손상·골절 사고율이 무려 55%나 됐어요. 평생 가는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중·고교생은 점심시간 사고가 쉬는 시간보다 1.5배 많았어요. 식곤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틈에 복도 전력질주나 친구 간 과격한 장난이 원인이었답니다.

사립대학 불법 매매

경북 경산의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가 '영업권 양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매매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학교는 지금 총장 직인이 두 개나 사용되는 황당한 상황이에요. 총장파와 총장 대행파로 나뉘어 학교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총장 측은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답니다. 문제의 뿌리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이에요. 사립학교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권 양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실상 학교 매매가 허용된 거죠. 교육부는 매년 전국 350개 사립대에 7~8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립대가 개인 사유물처럼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법의 허점이 드러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