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교권 침해 실태 공개

게시일: 2026.04.16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거점국립대 3곳 집중 육성으로 축소·재편됐어요.
선정 대학에는 학교당 1000억 원이 지원되며, 기업 연계 단과대와 AI 거점대학이 함께 설립돼요.
대학 간 양극화 심화와 기초학문 소외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전국 교원 86%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절반 가까이는 학생에게 직접 폭행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 있어요.
교권 침해를 당해도 신고한 교사는 13.9%뿐, 학부모 보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공포가 주된 이유예요.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소송 국가책임제 등 5대 핵심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어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서울대 4개 만들기'로 바뀌었어요. 거점국립대 9곳 중 3곳을 선정해 올해만 학교당 1000억 원씩 집중 투자하는 계획이에요. 선정된 대학에는 기업이 교육과정을 주도하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거점대학'이 패키지로 만들어져요. 마치 다이슨·롤스로이스처럼 기업이 입학과 동시에 채용을 보장하는 해외 모델을 참고한 거예요. 등록금·생활비 장학금 지원과 우수 교원 파격 대우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에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소수 대학에만 집중 지원하면 대학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고, 인문학 같은 기초학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선정 대학은 올 3분기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교권 침해 실태 공개

충남 계룡에서 고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 이후,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응답자의 86%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고, 무려 48.6%는 학생에게 폭행·상해를 당하거나 동료 교사가 피해 입는 걸 목격했다고 해요. 침해 유형도 다양해서 수업 방해·지시 불이행(93%), 언어폭력(87.5%), 위협적 행동(80.6%) 등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신고한 교사는 13.9%에 불과했어요. 이유는 '신고해도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거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보복 민원이 무서워서'라는 답변이 많았죠. 이에 교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