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영업권 매매 #부산 교육격차 해소

게시일: 2026.04.15

📍 핵심 요약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가 '영업권 양도' 방식으로 110억 원에 사실상 거래되는 사학 매매 실태가 드러났어요.
전·현직 이사장 갈등과 총장 해임·복귀 분쟁으로 총장 직인이 두 개가 되는 등 학사가 심각하게 마비됐어요.
교육부는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립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제도적 허점 보완이 필요해요.
부산시교육청이 346개 열악 학교를 대상으로 5239억원 규모의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시행해요.
원어민 교사 수업, 자기주도학습 지원, 점프 업 윈터 스쿨 등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돼요.
디지털 튜터 배치와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으로 AI·디지털 교육 환경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에요.

사립대학 영업권 매매

학교는 법적으로 사고팔 수 없는데, 경북 경산의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가 '영업권 양도'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110억 원에 거래된 사실이 드러났어요. 2024년 8월, 전 이사장이 뉴질랜드 사업가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겼고, 새 이사장이 된 사업가는 총장을 새로 뽑았다가 한 달 만에 해임했어요. 하지만 해임된 총장이 법적 소송으로 2025년 1월에 복귀하면서 전·현직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총장 직인이 두 개, 이사장 직인도 두 개가 되는 혼란 속에 학사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교육부는 '기본재산 소유권 변동이 아니라 경영권 이전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위법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립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 제도적 허점을 메울 대책이 시급해 보여요.

부산 교육격차 해소

부산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6년 교육격차해소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번 계획은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346개 학교를 대상으로, 무려 5239억원의 예산을 들여 12개 영역, 13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학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BE-Talk', 초6·중3 대상 '점프 업 윈터 스쿨'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돼요. 디지털·AI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직접 배치해서 학생들이 AI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에요. 또한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재구조화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집중 관리 학교에 대한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