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교권 침해 #학생 심리 위기 대책

게시일: 2026.04.09

📍 핵심 요약

경기 광주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6주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교총은 교사 폭행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역차별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어요.
교권 침해는 하루 평균 4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어 실효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해요.
2024년 학생 자살 사망자 221명으로 역대 최고치, 경기도는 4년간 자살 시도 학생이 3.6배 증가했어요.
성기선 예비후보가 초등 심리 전수 스크리닝, 상담 인력 확충 등 '심리방역 5대 공약'을 발표했어요.
교육청을 '심리 응급실' 체제로 전환해 학생 정신건강을 교육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어요.

교사 폭행 교권 침해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 중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해 교사는 응급실로 이송됐고, 오는 20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사건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하게 제도 개선을 촉구했어요. 실제로 교원 대상 폭행 등 교권 침해는 2025년 1학기에만 389건, 하루 평균 4건 이상 발생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에요. 교총은 학생 간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록되는 반면, 교사 폭행은 기록이 남지 않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어요. 또 치료비 지원도 최대 200만원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어요.

학생 심리 위기 대책

2024년 학생 자살 사망자가 22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최근 4년 반 동안 하루 평균 19명이 넘는 학생이 자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경기도는 자살 시도 학생 수가 2021년 179명에서 2024년 646명으로 무려 3.6배나 늘었어요.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라고 하니 더 걱정이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심리방역 5대 공약'을 발표했어요. 초등 1~2학년 전수 심리 검사 의무화, 상담 인력 확충, 사회·정서학습 정규화, 디지털 자기결정력 교육, 학부모 심리 교육 체계 구축이 핵심이에요. 단순히 스마트폰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미디어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점도 눈에 띄어요. 교육청을 '심리 응급실'처럼 운영하겠다는 이번 공약이 교육 정책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