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학력 위조 사태 #전남대 예산 횡령 적발

게시일: 2026.04.04

📍 핵심 요약

호남대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조작된 미국 대학 학위증으로 비자를 취득한 정황이 드러나 법무부가 수사 중이에요.
교육부는 부정 입학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을 비자 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에요.
교육부는 각 대학이 유학생 입학 심사 시 제출 서류와 학위 취득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전남대 직원 Y씨가 3년간 약 1,840만 원의 예산을 45차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감사 자료까지 허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어요.
채용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분 관계임에도 신고 없이 심사에 참여하고, 공사비 약 988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어요.
교육부는 전남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 23명을 징계하며 부당 사용 금액 8,637만 원을 회수했어요.

유학생 학력 위조 사태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취득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어요. 교육부는 현재 유학생 학력 위조 문제를 막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법무부 수사 결과 부정 입학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대학을 '비자 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심사할 때 제출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학위 취득 여부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현재 법무부는 이 유학생들이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전남대 예산 횡령 적발

교육부가 2024년 8월 전남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어요. 총 25건의 문제가 적발됐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 직원 Y씨의 예산 횡령이에요. Y씨는 무려 3년에 걸쳐 사업비 약 1,840만 원을 45차례나 개인 용도로 썼어요. 주로 식대나 주유비 같은 생활비로 쓴 거예요. 심지어 206건, 약 9,000만 원어치의 감사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기까지 했답니다. 이 외에도 채용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학연·지연 관계인데도 신고 없이 심사에 참여한 사실, 시설 공사비 약 988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결국 교육부는 전남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 23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며, 부당하게 쓰인 8,637만 원을 회수하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