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입학시험 금지법 시행 #학력평가 해설지 디지털 전환

게시일: 2026.03.29

📍 핵심 요약

9월부터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수준별 평가를 금지하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시행돼요.
일부 학원들은 이미 구술 면접·포트폴리오 제출 등 우회 선발방식을 도입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의 정서적 폐해를 경고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시행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올해부터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종이 해설지 대신 정답표만 학생에게 배포하는 방식이 시범 운영돼요.
정답 유출 방지와 디지털 교육환경 전환이 주요 배경이며, 해설지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디지털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오답 분석이 어렵다는 불편함도 나오고 있어, 각 교육청이 1~2년간 자율 운영하며 보완해 나갈 예정이에요.

유아 입학시험 금지법 시행

올해 9월부터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시행돼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입학시험이나 수준별 반 배정 평가가 법으로 금지되는 거예요! 영어유치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기를 끌더니, 지금은 전국에 820곳이나 운영 중이에요. 월평균 비용이 154만원, 연간으로는 3000만원에 가까운 수준인데도 수요가 계속 늘고 있죠. 부모들은 '영어 조기 노출'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이유로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일부 학원들이 법을 피해 토플 성적 제출, 영어 구술 면접, 포트폴리오 제출 같은 우회 방식으로 선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8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아이의 스트레스, 우울증, 자존감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신고포상금제 같은 추가 관리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학력평가 해설지 디지털 전환

올해부터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학생들에게 종이 해설지를 나눠주지 않는 방식이 시범 운영돼요!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3월 학력평가부터 학생들에게 문제지와 정답표만 제공하고, 해설지는 교사 연구용으로만 쓰기로 했어요. 정답·해설지가 함께 배포되면서 유출 사례가 이어졌고, 어차피 많은 학생들이 해설지를 바로 버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대신 학교에 태블릿PC(디벗)가 보급되면서 온라인으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어요. 고3까지 디벗을 보유하게 된 만큼, 디지털로 전환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다만 현장에서는 '별도 안내 없이 해설지가 사라지니 오답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불편함도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자료를 탑재해 보완책을 마련했고, 17개 시·도교육청이 1~2년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