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리부검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게시일: 2026.03.21

📍 핵심 요약

정부 4개 부처가 협력해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어요.
올해 청소년 맞춤형 심리부검 매뉴얼과 면담 도구를 개발하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에요.
청소년 자살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예방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위한 2차 사회적 대화 회의를 개최했어요.
원민경 장관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민간위원장 노정희 교수는 연령 하향 여부를 넘어 소년 중심의 조기 개입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어요.

청소년 심리부검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유족·지인 면담과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그동안은 주로 성인에게만 적용됐었죠. 이번에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이 손을 잡고 청소년으로 범위를 넓히게 됐어요. 각 부처별 역할도 나뉘어요. 보건복지부가 전체를 총괄하고, 교육부는 학생 관련 자료와 유족·교사 참여를 지원해요.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사례를 발굴하고, 경찰청은 유족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올해 안에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매뉴얼과 면담 도구를 개발하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에요. 또래 관계, 학교생활, 게임·인터넷 이용 등 청소년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에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요즘 청소년 범죄 문제로 말이 많죠?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섰어요! 성평등가족부가 20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제로 두 번째 사회적 대화 회의를 열었어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쟁점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이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의 소년범죄 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민간위원장인 노정희 교수는 단순히 '연령을 낮출 것이냐 말 것이냐'에만 집중하지 말고, 소년법 개선이나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등 더 넓은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협의체는 앞으로도 분과회의와 공개포럼을 통해 의견을 모아나갈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