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학 입학 #교내 성범죄자 확인 #외국인유학생

게시일: 2026.03.15

📍 핵심 요약

2026학년도 사범대 입시에서 학폭 가해 이력 지원자 38명 중 4명이 합격했어요.
대학마다 감점 기준이 달라 같은 학폭 이력이어도 합격 여부가 엇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김대식 의원은 학폭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교육부가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기로 했어요.
지난해 학교·학원·개인 과외에서 성범죄 위반자 30명이 적발되고 16명이 해임됐어요.
그동안 정보가 교육청마다 따로 흩어져 있어 학부모들의 정보 접근이 사실상 어려웠어요.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국내 취업은 13.8%, 43%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외국인 교수 수도 줄어드는 등 우수인재 유치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차별 없는 환경 조성과 장학·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학교폭력 대학 입학

2026학년도 대입에서 사범대에 지원한 학폭 가해 이력 지원자 38명 중 무려 34명이 탈락했지만, 경남대·고려대·국립경국대·서원대 4개 대학에서는 각각 1명씩 총 4명이 합격했어요. 문제는 대학마다 감점 기준이 제각각이라 같은 학폭 이력이라도 합격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면 교대는 훨씬 엄격해서 학폭 이력이 있으면 전원 부적격 처리하는 학교도 많았고, 실제로 2026학년도엔 교대 지원자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이에 김대식 의원은 학폭으로 퇴학 처분을 받거나 형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인 만큼, 사범대에도 교대 수준의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교내 성범죄자 확인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는지,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은 교육청마다 정보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학부모들이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게시물 조회수가 100회도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교육부는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공시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지난해에만 학교·학원·개인 과외에서 성범죄 위반자가 무려 30명이나 적발됐고, 이 중 16명은 해임 조치를 받았답니다. 2016년부터 취업 제한 제도가 시행됐지만 정보 접근성이 너무 낮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학부모들이 좀 더 쉽게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외국인유학생

정부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 우수인재 유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2024년 기준으로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국내 취업은 고작 13.8%, 진학은 15.6%에 불과하고, 무려 43%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취업 비자 취득의 어려움, 한국어 장벽, 차별적인 사회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외국인 교수 비자 소지자도 2020년 2,053명에서 올해 1,73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니 우수인재 유치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지죠. 전문가들은 단순히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것보다 차별 없는 사회 환경 조성, 장학금 및 대기업 취업 연계 같은 실질적인 혜택, 그리고 대학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