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증가 #유아 레벨테스트

게시일: 2026.03.13

📍 핵심 요약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 원으로 5년 만에 처음 감소했어요.
하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비용은 60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소득·지역별 격차는 여전해서, 서울·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훨씬 많았어요.
유아 학원의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으며, 단순 구술 시험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등록한 유아에 한해 보호자 동의 후 관찰·면담 형태의 진단 행위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사교육비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 원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어요! 전년보다 무려 1조7000억 원(5.7%)이나 감소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소폭 줄었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따져보면 월평균 비용이 60만4000원으로 오히려 2% 늘었고, 60만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79만3000원으로 가장 많이 쓰고, 과목별로는 영어(28만1000원)가 1위였어요. 지역별·소득별 격차도 여전했는데요, 서울 평균은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 45만8000원보다 훨씬 높았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66만2000원인 반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에 그쳤어요. 총액은 줄었지만 쏠림 현상은 여전한 셈이죠!

유아 레벨테스트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불리던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드디어 전면 금지됐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학원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답니다. 혹시 구술 평가로 우회하려 해도, 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금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등록 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교육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은 허용돼요.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됐어요!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공정한 선거 환경이 더욱 강화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