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정 인권침해 #특수교육대상 평가

게시일: 2026.02.17

📍 핵심 요약

고덕아르테온 아파트 학생들이 고덕중 대신 강명중으로 배정되면서 주민 반발
아파트 주민들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민원 제기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이런 민원 자체가 과도하다고 반대 목소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각률이 1년 사이 1.5배 증가하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
난독·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조기 중재 후에도 정량적 기준 미달로 지원에서 제외
점수 중심 진단에서 교육적 요구를 종합 판단하는 체계로 개선 필요

학교배정 인권침해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아파트 주민들이 자녀들의 중학교 배정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대단지 재건축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기존 고덕중 대신 강명중으로 일부 학생들이 배정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하지만 도보 15분 거리라 교육부 기준에도 맞고, 전산배정 원칙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는 게 교육청 설명이에요. 오히려 인근 주민들은 이런 민원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평가

한국학습장애학회가 열린 동계학술대회에서 현행 특수교육 진단·평가 체계의 문제점들이 지적됐어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각률이 2023년 3.95%에서 2024년 6.18%로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커서 부산은 26.67%, 대전은 0.23%를 기록했죠. 난독이나 경계선지능 학생들은 조기 중재를 받아도 정량적 기준에 못 미쳐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부모들이 사설센터에 의존하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점수 중심의 진단에서 벗어나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