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행정통합특별법

게시일: 2026.02.14

📍 핵심 요약

전공의노조가 정부의 연평균 668명 의대 증원 정책에 강력 반대
교육 인프라 확충 없는 무분별한 증원은 의료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 초래
의료진과 의대생 참여하는 의대 교육 정상화 논의 테이블 구성 요구
행정통합특별법으로 지방교육세 조정 가능해져 교육재정 축소 우려
통합 지역 교육예산 최대 1조8570억원 감소 가능성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세 조정 대상 제외 및 국가 보전 요구

전공의노조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보건복지부가 2027-2031년 연평균 668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졸속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노조는 무분별한 증원이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교육 인프라나 수련 환경 정비 없이 숫자만 늘리는 것은 정책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며, 의료진과 의대생이 참여하는 재논의 테이블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가 통과시킨 행정통합특별법 때문에 교육감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법이 지방교육세 조정을 허용해서 교육재정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시 최대 1조8570억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대요. 교육감협의회는 이렇게 되면 돌봄교육, 특수교육 같은 필수 교육서비스가 축소되고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며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를 조정 대상에서 빼거나 국가가 감소분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