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의대 #대구경북 통합 교육재정

게시일: 2026.02.13

📍 핵심 요약

제주대 의대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최대 56명까지 선발 가능
제주 지역 고교당 의대 진학 인원이 1.0명에서 2.5명으로 증가
지역의사제로 지역별 의대 입학 유불리 차이가 더욱 커질 전망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1소위를 통과했지만 교육재정 지원 조항이 제외됨
통합특별시의 세율 조정권으로 교육청 전입금이 연간 최대 7천억원 감소 예상
통합 후 교육격차 해소에 1조원 이상 필요하지만 국가 지원 없어 교육의 질 하락 우려

제주대 의대

의대 모집 인원 확대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가 제주 지역에 가장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분석됐어요. 제주대 의대는 기존 지역인재 전형 21명에 지역의사제 전형 35명을 추가해 총 56명까지 선발할 수 있게 돼요. 이로 인해 제주 지역 고교 1곳당 의대 진학 가능 인원이 1.0명에서 2.5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강원, 충청,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도 혜택을 보지만 제주만큼은 아니라고 하네요.

대구경북 통합 교육재정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1소위를 통과했는데, 대구시교육청이 큰 우려를 표명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이 요청했던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법안에서 모두 빠졌다는 거예요. 특히 통합특별시가 특별시세 세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청 전입금이 연간 최대 7천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강은희 교육감은 통합 후 서울의 32배가 넘는 넓은 지역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1조원 이상이 필요한데, 국가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아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