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민원 #과기원 학교폭력

게시일: 2026.01.23

📍 핵심 요약

새 학기부터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 접수 완전 금지
학교장이 악성 민원인 퇴거 및 출입 제한 권한 획득
교원단체들은 핵심 과제 누락으로 실망감 표출
전국 4대 과기원에서 학폭 이력 수시 지원자 전원 불합격 처리
KAIST 12명, GIST 2명, UNIST 1명 탈락, DGIST는 지원 자체 제한
학폭을 단순 일탈이 아닌 책임져야 할 잘못된 행동으로 규정

교권보호 민원

정부가 새 학기부터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로 민원을 넣는 걸 금지한다고 발표했어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교권침해 사건이 많아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민원은 이제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접수하고, 학교장이 악성 민원인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도 생겼어요.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핵심 과제가 빠졌다며 아쉬워하고 있답니다.

과기원 학교폭력

KAIST를 포함한 전국 4대 과기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시모집 지원자들이 모두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KAIST는 12명, GIST와 UNIST도 각각 2명, 1명을 탈락시켰고, DGIST는 아예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요. 황정아 의원은 이에 대해 '학교폭력을 단순한 일탈로 봐선 안 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답니다. 명문 과기원들의 이런 강력한 대응이 학폭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