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정부 문항거래 #교권침해

게시일: 2026.01.21

📍 핵심 요약

정부가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2천500~4천800명으로 전망하며 의대 증원 논의 본격화
12개 수급 모형 중 6개를 선별해 향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 진행
공공의대·신설의대로 600명 추가 배출 예정, 22일 전문가 공개토론회 개최
교육부가 교사-사교육 강사 간 시험 문항 거래를 막기 위한 학원법 개정 추진
일타강사 포함 45명 기소 사건 이후 처벌 규정 마련 필요성 대두
올해 안 개정안 마련 예정이나 현직 교사는 기존 법으로 처벌
춘천 초등학교에서 학생·학부모 폭언폭행으로 담임교사가 1년 새 여러 번 교체됨
강원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773건, 교권 회복 지원 이용건수 3년 새 두 배 증가
교육부가 교권침해 학생 처벌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의과대학 증원

정부가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2천500여명에서 4천800명으로 전망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모형 중 6개를 선별해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초기 전망보다 부족한 의사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공공의대와 신설의대를 통해 2037년까지 600명을 추가로 배출할 예정이고, 증원되는 인력은 지역의사제에 적용한다는 원칙도 세웠답니다. 22일에는 공개토론회도 열려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에요.

정부 문항거래

교육부가 학교 교사와 사교육 강사들 사이의 시험 문항 거래를 막기 위해 학원법 개정에 나서요. 지난달 현우진, 조정식 등 일타강사들이 포함된 45명이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되면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어요. 현재는 청탁금지법 외에 확실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법적 공백이 있었거든요.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학원 강사나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을 예정이에요. 다만 현직 교사는 기존 청탁금지법과 교육청 징계로 처벌받기 때문에 학원법 개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교권침해

강원도 교육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으로 1년 새 담임교사가 여러 번 바뀌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학생이 수업 중 교사에게 욕하고 '뚝배기를 깨버리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학부모는 교사를 죽이겠다며 살해 협박까지 했다고 해요. 강원도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만 봐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773건이나 되고, 교권 회복 지원 센터 이용건수도 3년 새 두 배로 늘었어요. 현재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교권침해는 기록되지 않아서, 교육부가 이를 학생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