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학폭위 피해자 학부모

게시일: 2026.01.11

📍 핵심 요약

외국인 유학생 63%가 졸업 후 한국 정착을 원하지만 언어 장벽과 복잡한 비자 절차가 걸림돌
현재 취업 비자는 10개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
전문가들은 조건 충족 시 전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개방형 정책 도입을 제안
서울교육청이 학폭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참여를 늘리는 조례를 공포했어요
그동안 학폭위 심의에서 피해자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면 더 공정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요

외국인 유학생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63%가 졸업 후에도 한국에 살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한국어 실력 부족과 까다로운 취업 비자 조건이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특히 E-7-2 취업 비자는 10개 직종으로만 제한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어능력시험 5~6급을 취득한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는 모든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개방형 취업 허가'를 주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저출생·고령화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을 단순히 '유치'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장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폭위 피해자 학부모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공포했어요. 앞으로 학폭위 학부모 위원을 뽑을 때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학폭위에서 가해자에게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참여하면 더 공정한 심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교육청은 푸른나무재단과 협력해서 피해학생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