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검토 #수학여행 거부 #인공지능교육

게시일: 2026.01.06

📍 핵심 요약

전국 의대에서 24학번과 25학번 동시 교육으로 강의실, 실습실 부족 등 교육 환경 악화
의대생들이 현재 교육 여건 점검과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졸속 결정이라며 충분한 논의 부족 비판
학생·학부모 92%는 수학여행을 원했지만, 교사들은 사고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대를 선택했다
2022년 속초 사고 이후 담임교사 유죄 판결로 전국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인솔을 기피하고 있다
교사들은 합리적 책임 범위 명확화와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AI 교육 정책 12개 과제를 올해 1분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
교육계는 검증과 숙의 없는 속도전이며 AI 디지털교과서 사태 재연 우려 표출
AI 평가 시스템 도입과 민간 기업 참여로 사교육 종속 가능성 제기

의대 증원 검토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현재 교육 환경부터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전국 의대에서는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교수 부족, 임상 실습 기회 감소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대요. 의대생 대표들은 정부가 현재 교육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에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도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됐다고 비판했네요.

수학여행 거부

서울로봇고가 열린 '난리법석 대토론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92%가 수학여행을 원했지만, 교사들은 반대를 선택했어요. 2022년 속초 현장학습 사고 이후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교사들은 '사고 시 개인 책임'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전국 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추세예요. 교사들이 원하는 건 면책특권이 아니라 합리적인 책임 범위와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랍니다. 결국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들의 교육여행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교육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초중고 AI 교육 필수화, 평가·입시 제도 개편 등 12개 과제를 올해 1분기부터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교사와 연구자들은 '검증과 숙의 없는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답니다. 특히 AI로 서·논술형 평가를 1~2년 내 도입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밀어붙인다고 지적했어요. AI 디지털교과서 사태처럼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하다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민간 에듀테크 기업 참여로 사교육에 종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