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용 제한 #학교폭력 불합격 #수능시험 종료벨 판결

게시일: 2026.01.04

📍 핵심 요약

세계 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제한에 나서고 있음
SNS 단체 대화방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주요 공간으로 변질됨
도박, 마약 등 위험한 내용까지 확산되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
학교폭력 가해 전력 수험생들이 거점 국립대에서 대거 불합격
강원대 37명을 비롯해 경상대, 경북대 등에서 학폭 전력자 불합격 증가
학폭 처분은 1~9호로 나뉘며 심각한 경우 최대 영구 기록
2023년 수능 경동고에서 국어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 발생
피해 수험생 42명에 대해 서울고법이 1인당 200만원 추가 배상 판결
최종 배상액은 300만~500만원이지만 재수 등 추가 손해는 인정되지 않음

SNS 사용 제한

세계 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SNS 없이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단체 대화방이 학교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공간으로 변질되면서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게다가 SNS를 통해 도박이나 마약까지 접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보다는 이제 과감한 사용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학교폭력 불합격

요즘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전국 거점 국립대에서 대거 불합격하고 있어요. 교육 당국이 학폭 가해 감점을 의무화하면서, 대학들이 모든 전형에서 과거 학폭 기록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대 29명, 경북대 28명 등이 뒤를 이었어요. 학폭은 사안에 따라 1~9호로 나뉘는데, 심각한 경우 최대 영구적으로 학생부에 기록돼요. 이제 학폭 전력이 대입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된 셈이에요.

수능시험 종료벨 판결

2023년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1교시 국어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고법이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거든요. 이로써 수험생 1인당 배상액이 300만~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답니다.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수험생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상당한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다만 재수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추가 손해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