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사 부족 #대학 교수 대리시험 #AI 채점 도입

게시일: 2025.12.23

📍 핵심 요약

의사인력수급추계위가 2040년 의사 1만4천~1만8천명 부족 전망 발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와 유사한 수치로 논란 재점화
추계위 결정 미뤄지며 2027년 의대 정원 확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결정 예정
광주 대학 교수들이 학과 폐과를 막으려고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조작했어요
교수 3명과 조교 1명이 2022~2024년 동안 최대 29회까지 대리응시를 했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150만~6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협박한 학생에게도 벌금을 부과했어요
AI가 24명의 글쓰기 답안을 27초 만에 채점하며 여러 교육청이 AI 평가 도구를 도입 중
개별 피드백 제공 등 장점이 있지만 채점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신뢰성 문제 존재
AI의 역할 범위와 교사의 평가권 침해 우려,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미래 의사 부족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국내 의사가 최대 1만8천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했던 추계와 비슷한 수치라서 주목받고 있답니다. 추계위는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3만1498명으로 예상하는 반면, 의료 수요는 14만5천~15만명 수준일 것으로 봤어요. 최근 감사원이 이전 의대 증원 정책의 부적절한 예측을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대학 교수 대리시험

광주 지역 한 대학에서 학과 폐과를 막기 위해 교수들이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르고 채점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교수 3명과 조교 1명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서 퇴학을 방지하려 했다고 해요. 이들은 각각 4회에서 29회까지 대리 시험을 봤고, 심지어 한 교수는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도 답안을 작성했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150만원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한편, 이 사실을 알고 교수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던 학생도 150만원 벌금을 받았어요.

AI 채점 도입

AI가 초등학교 4학년 24명의 글쓰기 답안을 27초 만에 채점해내면서 교육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어요. 경기도를 시작으로 여러 교육청이 AI 평가 도구를 도입하며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엇갈려요. 개별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같은 답안을 채점할 때마다 점수가 달라지는 등 신뢰성 문제가 있거든요. 게다가 채점 기준을 AI에 입력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토로하는 교사들도 많아요. AI의 역할 범위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