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AI디지털교과서

게시일: 2025.12.18

📍 핵심 요약

정부가 등록금 동결 유도용 국가장학금 2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어요.
2000억원대 예산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대학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에요.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로 대학들의 연쇄적 등록금 인상이 우려되고 있어요.
교육부가 학생·교사 의견 수렴 없이 내부 회의만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결정했다
시범운영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학생들의 평균 활용률이 8.1%에 그쳤다
감사원이 절차적 미흡함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6건의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가장학금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해온 국가장학금 2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어요. 대신 2000억원대 예산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대학 등록금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여당의 공약이었던 국립대 무상화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다만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AI디지털교과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 교과서(AIDT)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큰 혼란을 빚었어요. 감사원 조사 결과, 교육부가 학생이나 교사들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내부 회의만 7차례 거쳐서 올해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해요. 시범운영도 시간 부족을 이유로 건너뛰었고, 예산 문제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죠. 그 결과 학생 10명 중 6명은 아예 접속도 안 했고, 전체 활용률은 고작 8.1%에 머물렀어요. 특히 고1 영어는 70% 넘는 학생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