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규제 #거점국립대 대규모 투자

게시일: 2025.12.13

📍 핵심 요약

정부가 17년간 유지했던 사립대 등록금 규제를 2027년부터 완화하기로 결정
물가상승률 미반영으로 사립대 실질 등록금이 10여 년간 22.5% 감소해 재정난 심화
국립대는 예산 지원 확대하는 대신 등록금 동결 협조 요청할 계획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 집중 지원, 내년 예산은 올해의 두 배
AI 인재 양성을 위한 패스트 트랙 신설로 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5.5년으로 단축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교육활동 침해 시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추진

등록금 규제

정부가 17년간 이어져 온 사립대 등록금 규제를 2027년부터 풀기로 했어요. 그동안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했거든요.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해 사립대 실질 등록금이 10여 년간 22.5%나 떨어지면서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교육 투자도 어려워졌죠.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우수 인재마저 해외에 뺏기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거예요. 다만 국립대는 지원 예산을 늘리는 대신 등록금 동결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고 해요.

거점국립대 대규모 투자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큰 그림을 내놨어요.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내년 예산만 해도 올해의 두 배인 8855억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또한 AI 인재 양성을 위한 패스트 트랙 도입으로 박사학위를 5.5년 만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유보통합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활동 침해 시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육 전반의 개혁 방안도 함께 내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