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영어학원 #학교급식법 개정
📍 핵심 요약
- 4·7세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이 전면 금지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 원안보다 완화되어 반 배정용 시험은 허용하되 지필고사는 금지된다
- 교육단체는 환영하지만 편법 우려가 있고, 학원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어요
- 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게 됐어요
- 현재 78.5%가 적정 인원보다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어요
1. 유아영어학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4·7세 고시 금지법이 유아 사교육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4살, 7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최근 사교육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영어유치원 입시를 위한 '프렙 학원'까지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런 병리적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죠. 원안보다는 규제가 완화되어 반 배정용 시험은 허용하되 지필고사는 금지됩니다. 교육단체는 환영하지만 편법 우려도 있고, 학원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2.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급식 노동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법령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각 시도교육청 마음대로 정해서 한 명이 100~150명, 심지어 150명 이상 담당하는 경우가 78.5%나 됐다고 하네요. 실제 적정 인원은 80~100명 정도라는데 말이죠. 이번 개정으로 급식실 안전사고도 줄이고 노동 강도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공무직본부는 '현장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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