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수행평가 부정행위 #고교학점제 만족도

게시일: 2025.11.30

📍 핵심 요약

교사노조가 29일 경복궁에서 교사 1만명 참여 집회 개최
현재 우리나라만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전국 학교비정규직 10만명이 12월 4~5일 2차 총파업 예정
1차 파업 때 학교 3곳 중 1곳 급식 중단, 돌봄교실 운영 축소
교섭 실패 시 내년 3월 신학기 총파업도 불사 입장
서울 강서구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행평가 중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발생, 전원 재시험 결정
학생들 사이에서 'AI를 안 쓰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AI 사용이 일상화
초중고생을 위한 명확한 AI 사용 가이드라인이 없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지역·학교 규모별 차이는 비공개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 선택과목 수가 9개나 차이나며 지역격차 심각
교원단체들은 온라인학교·강사 지원 해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교사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9일 경복궁에서 교사 1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교사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학교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교사노조는 전 세계적으로 교사의 정당가입을 막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완성과 교육 회복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2월 4~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어요. 27일 교육당국과의 실무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지난 11월 20~21일 1차 파업 때는 학교 3곳 중 1곳이 급식을 중단하고, 돌봄교실 운영도 축소됐어요. 학비연대는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부 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2월에도 교섭이 실패하면 내년 3월 신학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에요.

수행평가 부정행위

요즘 대학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AI 컨닝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행평가 중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한 게 발각됐거든요. 태블릿PC로 시험을 보는 중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비정상적으로 긴 답안을 작성한 학생들이 있었고, 결국 전원이 다시 종이로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문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AI를 안 쓰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AI 사용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초중고생을 위한 명확한 AI 사용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라 교육당국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고교학점제 만족도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64.2%, 교사 76.3%가 긍정적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별·학교 규모별 차이는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이에요. 실제로 대규모 학교는 평균 84개 선택과목을 제공하는 반면 소규모 학교는 77개에 그쳐 9개나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강원도 같은 지역은 20학급 이하 소규모 고교가 70%나 되는 상황이라 수도권과 격차가 심각해요. 교육부는 온라인학교와 강사 지원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