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의무교육면제

게시일: 2025.11.09

📍 핵심 요약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에 찬성 입장 표명
정서 발달 저해, 과도한 사교육 유발, 아동학대 우려 등을 금지 근거로 제시
법 개정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외부 민간시험 활용 등 편법 여전히 성행
해외 파견 시 자녀 학교에 의무교육 면제 신청을 하면 됨
파견 공문과 가족 항공권 제출 후 학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거짓 신청 시 출입국 기록 확인으로 면제 무효 처리됨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전국 17개 교육청이 모두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에 찬성했어요. 아이들 정서 발달에 해롭고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죠. 서울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에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이 횡행하고 있어요. 일부 학원들은 자체 시험 대신 4만6천원짜리 외부 민간시험 성적표 제출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 교육부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네요.

의무교육면제

해외 파견이나 국외 훈련이 예정된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자녀 학교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답은 간단해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의무교육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부모 파견 공문, 가족 출국 항공권을 제출하면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면제 여부를 결정해요. 심의는 보통 9월 새 학기 전 5-6월이나 연초 출국을 위해 11-12월에 열립니다. 거짓 신청은 절대 금물! 학교에서 실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거든요. 출국이 확정되면 미리 학교에 연락해서 일정부터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