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규제 #내신성적오류

게시일: 2025.11.08

📍 핵심 요약

한국 대학의 GDP 대비 투자 비율이 미국보다 0.9%p 낮아 경쟁력 저하
국내 대학 등록금이 미국 대비 국공립대 절반, 사립대 4분의 1 수준
등록금 인상 상한제 철폐로 대학 자율성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
대전예술고 1학년 학생 10여 명의 실기 성적이 2년간 잘못 기록됨
환산점수 대신 원점수로 입력되어 실제보다 낮은 점수로 등록
수시모집 기간 중 발견되어 모든 대학에 긴급 오류 사실 통보 예정

등록금규제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원장이 국내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등록금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대학 투자가 1.4%로 미국(2.3%)보다 낮은 상황이고,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23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대학 등록금은 미국 대비 국공립대는 절반, 사립대는 4분의 1 수준으로 낮다며, 2010년부터 시행된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철폐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내신성적오류

대전예술고에서 2023년도 1학년 학생 10여 명의 실기 과목 성적을 잘못 입력한 사실이 2년 후에 발견됐어요. 환산점수가 아닌 원점수로 입력되면서 학생들의 실제 점수보다 낮게 기록된 상황인데요. 현재 대입 수시모집이 진행 중이라 학교 측은 급히 전국 대학교에 오류 사실을 통보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어요. 평가 기준 변경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하는데,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