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방안 #교권보호 개선 논의

게시일: 2025.07.18

📍 핵심 요약

전국 40개 의대가 유급 대상 의대생 8천명을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결정
유급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학칙 개정을 통해 2학기 수업 참여 허용
학년별 졸업 일정을 정해 기존 복귀생들과 동일한 시기에 졸업 예정
전국 교육감들이 모여 교권보호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어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정책 전환과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어요

의대생 복귀 방안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거부로 유급된 의대생 8천명에 대해 유급 처분은 그대로 하지만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했어요. 예과 1·2학년과 본과 1·2학년은 기존 복귀생들과 동시에 졸업하게 되고,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을 추진 중이에요. 다만 대부분 의대가 1년 단위 학사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2학기 복귀를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학내 갈등도 예상되고 있어요.

교권보호 개선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7일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총회를 열고 교권보호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어요. 교육감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답니다. 교원치유지원 확대, 교육활동보호센터 내실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최소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도 제시됐어요. 또한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지속 등 다양한 교육 현안들도 함께 다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