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부모 악성 민원
- # 교권 보호 장치
담임 교체 급증
📍 핵심 요약
- 전주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2명 민원 174차례로 담임 6번 교체
- 전국 학기 중 담임 교체 3년새 38.6% 증가, 교사 요청은 42.5% 급증
- 대법원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간섭' 판단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2명이 1년 동안 무려 174차례나 민원 전화를 걸었대요. 그 결과 5학년 한 학급 담임 선생님이 한 해 동안 6번이나 바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학기 중 담임 교체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575건으로 이전보다 38.6% 증가했어요. 특히 교사가 스스로 교체를 요청한 경우가 42.5%나 늘었는데, 이건 악성 민원에 지친 선생님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대법원도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교사가 악성 민원 때문에 담임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시사점
학원
학부모 상담 시 교사 보호 이슈를 함께 다루며, 과도한 민원이 학급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하면 신뢰를 줄 수 있어요.
학부모
자녀 학급 담임이 자주 바뀐다면 학교 측에 그 이유를 차분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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